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 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 이 규모는 작년 3차 추경(35조 1000억 원)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합니다.

그리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'5차 재난지원금'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%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.

사실,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했었는데 이를 두고 타협 끝에 '소득 하위 80%'라고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.

'소득 하위 80%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% 정도와 얼추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아직 '소득 하위 80%'라는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더 지켜봐야 하고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(국민 지원금): 지급대상은?

 

위에서 말씀드렸 듯, 가구소득이 하위 80%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 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.

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(국민 지원금): 추가 지원금은?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라면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하는데,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5차 재난지원금(하위 80%에게 지급될 국민 지원금)과 소비 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 원을 1인당 지급받게 됩니다.

 

이에 따라 1인 가구라면 35만 원 2인 가구라면 70만 원 3인 가구라면 105만 원 4인 가구라면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(5차 재난지원금+추가 지원금=하위 80%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저소득층 가구)

 

5차 재난지원금(국민 지원금): 소득이 대략 얼마일 때,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?

 

위에서 말씀드렸 듯,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%가 지급 대상입니다.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위 80% 기준 금액은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.

 

한마디로 4인 가구의 합쳐진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 하위 80% 기준에 충족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언급했 듯,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%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%와 그 경계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

 

 

중위소득 200%는 2021년 기준,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, 2인 가구 월 617만 6천 원, 3인 가구 796만 7천 원, 4인 가구 975만 2천 원, 5인 가구 1천151만 4천 원, 6인 가구 1천325만 7천 원 수준입니다.

 

*단, 소득 하위 80%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 기준선에 대한 합의를 봤으나, 소득 하위 80%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추경안이 통과한 이후에 확정될 방침입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(국민 지원금): 언제 받을 수 있나?

 

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하지만, 정부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(국민 지원금): 어떻게 지급하나?

기존에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유사합니다.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합니다.

 

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(추가 지원금)은 수급자가 현 사용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. 아무래도 5차 재난지원급 지급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지원금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민 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이 선별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.